법령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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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석재 1 임영곤 1 심종신 1 정병혁 1 김대영 1 김영갑 1 박충성 1 이창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3358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683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
2. 전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890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도4401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9.15.(282),1491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9234 판결
  [학교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학교보건법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규칙

2006년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도3442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.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음란물건상영)][미간행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5노273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001년

200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