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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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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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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석재
1
임영곤
1
심종신
1
정병혁
1
김대영
1
김영갑
1
박충성
1
이창현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3358 판결
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683]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2. 전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890 판결
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도4401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9.15.(282),1491]
음반
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9234 판결
[학교보건법위반][미간행]
학교보건법위반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학교보건법
학교보건법시행령
형사소송규칙
2006년
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864 판결
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
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6. 인천지법 2006. 11. 2. 선고 2006구합2194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63]
영업정지처분취소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
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2005년
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도3442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.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음란물건상영)][미간행]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음반
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5노273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음반
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2년
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3244 판결
[학교보건법위반][공2002.11.15.(166),2635]
학교보건법위반
교육법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
청소년보호법시행령
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학교보건법
학교보건법시행령
2001년
10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1도4100 판결
[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5.(142),2412]
저작권법위반
공연법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저작권법
11. 대구고법 2001. 5. 4. 선고 2001누60 판결:상고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19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
청소넌보호법
청소년보호법
청소년보호법시행령
12. 수원지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4521 판결:항소기각, 확정
[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1-1,625]
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
고등교육법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초·중등교육법
학교보건법
학교보건법시행령
학교보건시행령법
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2000년
13. 창원지법 2000. 10. 17. 선고 2000노547 판결:상고기각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하집2000-2,663]
음반
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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